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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9. 2. 19. 선고 4291민상250,251 판결

[손해배상][집7민,054]

4291민상250,251 판결 [손해배상][집7민,054] 【판시사항】 형사판결서의 민사소송상 증거력 【판결요지】 민사법원은 형사판결의 기재내용에 기속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선고일	1959.02.19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한환진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판시사항

형사판결서의 민사소송상 증거력

2. 대법원 1958. 11. 27. 선고 4291민상130 판결

[가옥명도,손해배상][집6민,083]

4291민상130 판결 [가옥명도,손해배상][집6민,083] 【판시사항】 대물변제에 관한 계약과 그 무효의 여부 【판결요지】 대물변제에 관한 계약과 그 무효의 여부.

유】 채무의 이행에 의하여 급부를 약속한 물 또는 권리의 가액이 채무액을 초과하여 현저히 권형을 잃고 그 계약이 채무자의 경솔무경험 또는 급박한 곤궁에 승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면 공서양속에 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본건에있어서 원심은 원고가 본건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인으로 부터 주대 220,000환 대부금 30,000환 합계 금 250,000환의

선고일	1958.11.27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제형
사건명	가옥명도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482조 민법 제90조

판시사항

대물변제에 관한 계약과 그 무효의 여부

3. 광주고법 1958. 7. 23. 선고 4291민공116,117 민사부판결 : 상고

[증서반환청구사건][고집1948민,305]

4291민공116,117 민사부판결 : 상고 [증서반환청구사건][고집1948민,305] 【판시사항】 도박에 패하여 급부한 금품을 반환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 【판결요지】 일반도박이거나 사기도박이거나를 막론하고 도박에 의하여 패자가 승자에게 급부한 금품은

원·피고 급 소외 1, 2, 3, 4등이 서울역전 영풍상회내에서 도박을 한 결과 피고가 금 1,250,000환을 패실한 사실과 동월 18.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도박에서 영득한 금 1,250,000환중 금 400,000환을 반환한다는 지의 약정으로 액면 400,000환의 보관증을 피고에게 차입한 법률행위는 우 설시이유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우 보관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 대하여 우 약정에 인한 금원의 지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선고일	1958.07.23 기타
법관	이수욱 최용관 고재량
사건명	증서반환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705조 민법 제708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도박에 패하여 급부한 금품을 반환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04, 2009. 3.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위헌소원

제4291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이르기까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금 거래 과정에서 납부할 부가가치세 629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벌금 1,250억 원을 선고받았다(2007고합1027, 1252).

제42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고일	2009.03.26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민충기 정우형 백창수 윤덕근 배지원 황일우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제2항위헌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3조 대한민국헌법 제8조 조세범처벌법 제9조

5. 서울고등법원 2016.07.21 선고 2015나2054996 판결

피고가 농기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지 아니한채 매도되었으므로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여부[국패]

4291민상147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2002다56666 판결 등 참조).

64다250 판결,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311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개혁사무를 조속히 종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8. 3. 13. 법률 제1993호로 제정되고 1994. 12. 22.

선고일	2016.07.21
사건명	국세징수법
참조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13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 제6조 ...

6. 대구고법 1967. 8. 11. 선고 66나16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계금청구사건][고집1967민,419]

66나16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계금청구사건][고집1967민,419] 【판시사항】 계가 파탄된 경우에 있어서의 청산방법에 관한 한 관례 【판결요지】 계가 파탄된 경우에 있어서의 청산방법은 관례에 의하면 계원이 불입한 계부금과 계원이 낙찰받은 계금을

4291민상801 판결(판례카아드 4788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106조(1)236면)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5가3352 판결) 【주

피고가 계주로서 조직한 금 10만 원의 11인조 순번계의 4번과8번의 2구좌에 가입하여 4번은 매월 금 12,000원 8번은 매월 금 8,000원씩 각 5회분까지 계부금을 불입하여 계금의 급부를 받은 것과 계부금을 불입한 것을 상계하면 금 89,250원의 채무가 있으나 원고가 위 인정의 소외 6 계주의 14인조 순번계의 4번과 7번의 2구좌에 대한 계금의

선고일	1967.08.11 [민사] 항소사건
법관	이존웅 안장호 오석락
사건명	계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06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계가 파탄된 경우에 있어서의 청산방법에 관한 한 관례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4. 선고 2006고합1352,295(병합),13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일 뿐 개인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로서, ① 공무원이 수몰지구대책사업소장직을 겸하면서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보상금을 받지 못한 수몰민(토지소유자)의 사무 처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시( 대법원 1970.

3으로부터 인수자격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을 받고, 인수자격은 정부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하였다. 2003. 7. 9.에는 피고인 3으로부터 평균가격을 주당 3,900원 내지 4,000원으로 해 달라고 요청받았으나, 주당 4,250원 내지 4,300원으로 하자고 발언하였다. 2003. 7. 14.

4291형상271 판결), 시험문제를 알려주는 행위( 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도562 판결), 불출석을 출석한 것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 경찰관이 도박장 개설 및 도박 범행사실을 잘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은 행위( 대법원 2003. 6. 13.

선고일	2008.11.24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이규진 서경원 박준섭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영보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참조법령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9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조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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